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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바람직”

손학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바람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8 16:07
업데이트 2017-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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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정에 야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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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손 상임고문은 18일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까지 제대로 협치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서 협치를 약속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대승적 관점에서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손 상임고문은 2011년 국회에서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였다. 그는 “당시 여당에 야단을 칠 것은 쳤지만,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손 상임고문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력이 좀 짧다는 의견은 있지만 판결이 공정하고 사법개혁에 대해 의지를 가진 것 같더라”라면서 “헌법체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상임고문은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전횡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이후 협치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차 출국 전인 전날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상임고문은 “이제까지 대통령과 여당은 제대로 된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향해 ‘협조하라’라고 압박만 했다”면서 “자리를 주는 것을 떠나서 인사 문제건 정책이건 한마디라도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 투표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면서 “121석뿐인 여당으로는 앞으로 예산, 법안 등이 제대로 표결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손 상임고문은 “그동안 높은 국정 지지도를 앞세운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하고,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김 후보자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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