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때 상당한 영향 미쳤다는 당 안팎 평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다.

국민의당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안 대표의 의중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실제로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안 대표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안 대표는 지난달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 무섭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을 호락호락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자격 미달 인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은 협조할 만큼 협조했다. 이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누차 밝힌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등 주요 고비마다 국민의당이 여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친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제3야당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됐다.

물론 안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김이수 전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적합한지, 균형감을 가진 후보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당 관계자는 18일 “안 대표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로 비쳤고, 그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던졌지만 의중을 놓고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의 경우와 똑같이 본회의 표결에 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진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데다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사법부 수장을 두 번 연속 낙마시키는 것도 부담이다.

벌써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인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한다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여권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간곡한 호소에 나서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1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난 15일 예정한 광주 방문을 연기했으며, 추미애 대표는 이날 ‘땡깡’ 발언에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소통부족 인정은 만시지탄이나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 측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들이고 논의는 국민이 납득할 인사기준에 따라 충분히 토론해서 판단하면 된다”며 “차후에는 불필요한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체제’ 출범 후 선명 야당을 강조해온 데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의당이 여권에 협력한다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안 대표의 한 측근은 “앞으로 2~3차례 의원총회를 하다 보면 당의 기류가 잡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인 데다 안 대표는 현역 의원도 아니므로 찬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언급한 안 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