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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 정부 때 추진… 檢 반발 못 넘어 무산

DJ·盧 정부 때 추진… 檢 반발 못 넘어 무산

입력 2017-09-18 22:18
업데이트 2017-09-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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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고안 나오기까지

20대 국회 관련 법안 3건 발의
문재인 정부 “檢 살리는 길” 의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등 유사한 이름으로 여러 차례 설치가 추진됐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과는 별도로 이를 수사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검찰의 완고하고 조직적인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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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등을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검찰 안팎의 외풍을 차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999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지만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공수처 신설이 추진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 검찰 출신인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에 나섰다. 2004년 11월 정부는 공수처를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을 발의했다. 당시 공수처에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검찰 권한의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에도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12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거치며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이다.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합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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