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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의 내 집 마련 계획/문소영 금융부장

[데스크 시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의 내 집 마련 계획/문소영 금융부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17-09-18 21:02
업데이트 2017-09-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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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려한 ‘8?2대책 풍선효과’에 한몫을 하겠네.”
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냐고? 절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 않은가. 다만, 정부의 정책도 집행의 목적이 있겠으나, 개인도 다들 살림살이의 계획이 있다. 정책과 개인의 계획이 같은 방향이면 순하게 일이 진행된다. 만약 그 반대라면 개인사는 정부가 막아 놓은 길을 벗어나 우회로를 찾는 등 고난의 대장정을 펼쳐야 한다. 나의 사례가 그렇다. 엄마 책을 더는 이고 지고 살 수 없다는 식구들의 분통에 집을 넓혀 보기로 했다. 그때가 1월이었다. 다행히 현재 사는 아파트에 몇천만원을 보태면 될 것 같았다. 1인 가구 시대 덕분에 소형 평수가 사랑받고 대형 평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모자란 돈을 은행에서 변통할까 궁리를 하던 중에 집안에 애사가 생겨 이사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집값이 들썩인다고 해 이사 계획이 떠올랐고, 지난 1월에 알아보던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6월에 덥석 계약을 하고 10월에 이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이런 중에 나왔다.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이었다. 금융부문에서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조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 다만,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조정지역이라 큰 영향은 없었다. 그런데 ‘8?2부동산대책’ 앞에 ‘6?19부동산대책’의 존재를 알게 됐다. 금융부장이 그것도 몰랐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이쪽도 할 말은 있다. 금융부장에 발령을 받은 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기억망에 관련 정책을 넣어둘 틈이 없었다.

오히려 6?19대책이 뭐지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8?2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줄였다면, 6?19대책은 앞서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줄인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매매계약을 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할 당사자였는데도 몰랐다. 뭔가 수상해 계약금 송금일을 보니 공교롭게도 6월 19일이었다.

금융당국은 8?2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날 이전 주택계약자에 한해서 대출을 조이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다시 손봤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나 역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님은 계약날짜가 8월 2일 전이라 담보물건의 50%를 적용받는다”는 환한 답변을 받았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면,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정책에 협조하길 바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책의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고, 확산의 방향도 비교적 정확하지 않다. 신문도 방송뉴스도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언론이 중요한 뉴스라고 기사에 순위를 매겨서 보도하는 관행을 비웃는 디지털미디어시대가 아닌가. 소셜미디어서비스 환경에서 경제뉴스는 비교적 잘 소비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240번 버스 기사 사건’처럼 폭발적으로 확산하듯 하지는 않는다.

다 끝났느냐고? 아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두 집의 계약날짜가 잘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억대의 잔금용 급전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본의 아니게 8?2대책 풍선효과에 일조한 셈이다. 시민이 정책을 숙지하고 협조하기 바란다면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감을 끌어내고 집행해야 한다. 6?25전쟁이 난 줄도 모른 채 농사짓고 살았다는 경북 영주시 항상골 촌부를 염두에 두고 ‘노오력’해 주길 바란다.

symun@seoul.co.kr
2017-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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