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에게 ‘총동원령’이 떨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은 당초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전면 취소했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변경했다. 의원으로서 권한 행사와 국무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라는 ‘양립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흔히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중요 국가 사업 국내 정치 문제로 차질”

20일 각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의원 겸직 장관 5명에게 ‘국내 대기령’을 발동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임기 초 국정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5명에 이르는 의원 겸직 장관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김 장관은 지난 18일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현지를 찾아 오는 23일까지 장관 면담 등을 갖고 건설 수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부랴부랴 손병석 차관이 대신 출국했지만 수주지원단장의 격이 낮아지면서 제대로 활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장 당일 일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건설·인프라 시장 개척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인데 국내 정치 문제로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도 지난 19~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열린정부파트너십 고위급 회의’에 신규 운영위원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의 불참으로 사전 준비를 위해 미리 현지로 떠난 국장급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경써서 주선한 21~22일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강과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의 면담 등도 모두 ‘부도수표’가 됐다.

●金해양, 속초항 크루즈부두 준공식 못 가

도종환 장관도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에 동행해 현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또 김영춘 장관은 21일 오후 강원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속초항 크루즈부두 준공식’에 참석하려다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실장급을 대신 현장에 보내기로 했다.

2020년 총선까지 정계 개편이 없는 이상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인사안이나 쟁점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견이 맞설 경우 의원 겸직 장관에 대한 동원령이 언제든 다시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원으로서 대표 권한이자 의무인 본회의 표결 참여를 나무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의 업무 수행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국가 차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정치 일정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가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의원 겸직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으나 2표 차로 부결되기도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서울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