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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공장 덮친다… 사드 보복보다 무서운 中환경감찰

밤에도 공장 덮친다… 사드 보복보다 무서운 中환경감찰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업데이트 2017-09-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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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총동원 ‘역대급 단속’ 1만 8000여개 기업 벌금폭탄

“이젠 환경감찰조가 밤에도 들이닥칩니다.”

중국 베이징시 순이구에 있는 베이징현대차 3차 협력업체 사장 김모(46)씨는 2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보다 환경감찰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은 매출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감찰에 걸리면 공장 문을 닫고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 공장을 돌렸는데,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처럼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교민들은 “중국의 강화된 환경규제를 충족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벌이는 환경감찰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폭풍 단속’이란 이름까지 붙었다. 중앙환경보호감찰조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조직부가 총동원된 감찰이다.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전국 차원의 감찰에서 1만 8000여개 기업이 적발됐다. 이들에 물린 벌금만 8억 7000만 위안(약 1495억원)에 달한다. 또 1만 2000명이 넘는 관리들이 문책당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상시 감찰을 받고 있다. 중앙 감찰이 끝나자마자 동계 대비 수도권 특별 감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감찰 당시 베이징에서 적발된 기업만 5500여개에 이른다. 베이징의 행정기관이 대거 옮겨갈 퉁저우에서 조업했던 현대차 협력업체 3곳도 생산중단 명령을 받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기공급까지 끊겨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서 “기아차 공장이 있는 장쑤성 옌청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중단 명령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토지증과 건물허가증이 없는 게 문제가 됐다. 10여년 전 중국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현지 지방정부는 농지에 공장을 짓는 것을 눈감아 줬다. 하지만 환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농지에 지어진 공장이 모두 철거 대상이 됐다. 그동안 지방 정부와 쌓아 온 유대 관계도 별 소용이 없다. 중앙 차원의 단속이라 업체를 감쌌다가는 지방 공무원들이 처벌받기 때문이다.

환경 감찰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베이징시는 최근 겨울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15일~익년 3월 15일까지 토목, 석재, 철거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동절기 특별감찰에서 대기오염 해소 목표 달성 비율이 30% 이하면 지방정부 시장이,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 당서기까지 문책을 받게 된다.

다음달 18일 개최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7월 26일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퇴치와 함께 3대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5월 환경보호부 부장(장관) 출신인 천지닝(陳吉寧)을 베이징 시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져도 베이징의 하늘을 맑게 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인사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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