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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지원”…핵잠수함·스텔스기 주목

“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지원”…핵잠수함·스텔스기 주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9-22 20:56
업데이트 2017-09-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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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기구매 조만간 실무협의

“대북 압도적 군사력 유지가 필수”
한·미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합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키로
패트리엇·공대지 유도미사일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해온 기존 3축(킬체인·KAMD·KMPR) 체계보다는 독자 군사력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스텔스기 등 꼭 가져야 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이전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 구매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다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어떤 것을 팔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니, 이제부터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무기로는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20대)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이번 합의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한·미 연합전력을 통해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유사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미국 실무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핵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정비하려면 적어도 핵추진 잠수함 3척이 필요하고,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합의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진 한반도에 특정한 안보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했는데, 이제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략자산을 전개하게끔 순환배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고 강조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서명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단호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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