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與3野’ 한계 실감 靑도움 절실

국민의당 내홍 여진… 보수당 공조 느슨

대법원장 인준을 둘러싼 총력전이 끝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협치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며 소통을 주문했다. 대치 정국은 잠시 누그러졌지만 향후 정국에 대한 여야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 보인다. 민주당은 ‘1여 3야’의 현실 속에서 야당에 협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재적 인원 5분의3(180석) 이상이 필요한 쟁점 법안 처리 등에서는 더욱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껴안기’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에서 국민의당과 협력하기로 하고 대선 당시 제기한 2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도 취하했다.

하지만 더 큰 협치를 하려면 청와대까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α’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이날 오전부터 여야 지도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는 이전부터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안정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이번 인준을 통해 다른 의원과 청와대까지도 학습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간의 이견이 표출되며 ‘집안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인준안 찬성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안 대표를 향해 천정배 의원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며 사실상 찬성 당론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홍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국민의당이 이번 표결을 통해 또다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표결로 최소한 국민의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가결 과정에서 공조 체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숙제로 남았다. 앞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이끌어 내며 신(新)야권 연대의 위력을 과시했지만 이번에는 당마다 이탈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기국회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당은 대북 정책, 언론 정책 등으로 투쟁 전선을 옮겨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팽개치고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간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야 3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사안별·정당별로 정책 연대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