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1.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누락시켰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금융위는 또 지난 7월 설치한 금융혁신위원회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권고안 발표 시한도 10월에서 11월로 연기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부정적인 금융위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2. 문재인 정부 첫 금융감독원 수장에 오른 최흥식 신임 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았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과 정책의 분리를 주장했던 최 원장의 기존 입장이 투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부처 간 이해관계 얽혀 변화 ‘감감’

최근 직원 채용 비리 등에 따라 ‘금감원 바로 세우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감원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 못지않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정치적 중립성과 실질적 효율성, 소비자 금융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금융위와 금감원 이중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 이후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언제나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났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변화’ 쪽으로 결론이 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는 금융위의 체제를 바꿔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공약 싱크탱크였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 역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 개편을”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저축은행 사태나 키코 사태 등 대규모 금융 사고의 여파는 일반 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태”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지지부진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감원은 금융사에는 군림하지만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어정쩡한 위치이다 보니 정치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금감원 채용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 문제인 만큼 금융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감독기구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정책과 감독은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브레이크(금융감독)와 엑셀(금융정책)은 한 사람이 밟아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통합·분리를 반복한 만큼 시스템을 또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문제는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의 귀책사유”라면서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설계 및 금감원의 역할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