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 사이버전력 강화해 北 해킹 막아야

우리의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렸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기밀까지 줄줄이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군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을 통해 모두 2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됐고 확인된 유출 문서 가운데 군사 2급 기밀 226건을 비롯해 3급 42건, 대외비 27건 등 295건의 군사기밀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군사 기밀에는 한·미가 2015년 수립한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 담긴 ‘작계 5015’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지 도발 대응 계획이나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특전사령부가 수행할 작전계획 등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들이 빼간 방대한 문서 가운데 무슨 자료가 빠져나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전체 유출된 자료의 77.5%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국방부는 “일부 비밀 자료가 유출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이번에도 군 당국은 군사 보안을 이유로 유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 자체를 흔드는 엄중한 사태임에도 군 당국이 보안이라는 방패막이에 숨어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다. 지난해 9월 사이버사령관이 국회에서 “내부망은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서버 구축 시공업체가 업무 편의를 위해 두 망의 서버를 연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전산망 해킹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보안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방망 시공과 백신업체부터 사업담당 군부대, 상급 감독기관에 이르기까지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당시 조직을 추가로 증설하고 예산을 늘려 사이버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만 늘어놓았다.

군사기밀 유출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가 군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2012년 총선 댓글 공작에 동원됐고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댓글 공작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핵 문제로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군이 내부 보안은 무방비 상태로 놔둔 채 선거에 동원된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군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