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공론화위 공정한 결정 기대…숙의민주주의 소중한 새 길 내주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선정된 478명의 시민참여단은 내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원전 중단론과 재개론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가 끝난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도 그런 배경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정부는 따를 것이며, 국민들도 존중해 달라”는 요지로 당부했다.

공론화위는 우리 정책사에 전례가 드문 형태의 시민참여 기구다. 석 달짜리 한시 기구로 출발하면서부터 이런저런 시비가 무성했던 까닭이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생소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불안 요소는 사실상 많다. 석 달 만에 충분한 공론화가 가능할지도 여전한 의문이다. 한 뼘이라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려면 단순히 원전의 안전성만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당장 전력 수급계획에서 멀게는 에너지 안보,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그제 지침대로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권고안 결정이 임박할수록 찬반 논란은 가열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는 부쩍 더 거세지고 있다. 그제는 이례적으로 서울대 공대 학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에 학문과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논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공학이 외면받는 학문 풍토를 돌아보자면 원자력학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한국원자력학회 등에서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자료 15곳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탈원전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난제다. 가치중립적 묘수를 찾기는 더욱이 쉽지 않다. 그러니 공론화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찬반 진영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못할 일이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개개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판단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편이다. 공평무사하지 않은 결정 과정이 한순간이라도 개입된다면 불복 논란에 국론 분열의 파열음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정책 과정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공론화위가 내주길 기대한다. 평행선의 민의(民意)가 머리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숙의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록을 남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