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새정부 공약 따라 수급 대상 증가 예상…문제점 개선해야”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돼야 할 근로 장려금 중 2천400억원이 중산층·고소득가구에 흘러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복지패널에서 받은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근로 장려금 수급 가구(128만 가구) 중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30만 가구)는 23.4%였다.

2015년 지급된 총 근로 장려금이 1조574억원인데, 23.3%인 2천460억원이 중산층·고소득 가구로 흘러간 것이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는 근로 장려금의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패널 가운데 근로 장려금을 받는 인원은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또 근로 장려금 기준은 가구주 부부 소득만 기준으로 보지만 복지패널 소득은 가구주 부부뿐 아니라 가구원 소득도 모두 본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 세제를 시행한 이후 작년까지 부정 수급자는 총 3만9천872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268억6천만원이었다.

특히 2014년 이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정 수급자가 된 비율이 매년 평균 82%로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의로 소득을 숨기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요건 완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부정 수급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 확대에 따른 적격자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정말로 도움되는 장려금 제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