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시장 규모 대비 0.26%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위조상품의 규모는 26조2천억원(2014년 말 기준, 유통가격 기준으로는 5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단속 실적은 연평균 682억원(정품가격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0.26%다.

온라인 단속 실적도 지난 5년(2013~2017년 6월)간 총 197억원(정품가격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은 이렇게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단속인력 부족을 들었다. 서울, 대전, 부산에 관련 사무소가 있지만, 수사인력은 28명 뿐이라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또 수사를 진행하려면 상표권자의 ‘가품(假品) 판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표권자가 일일이 ‘가품 판정’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판정 불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위조상품이 수입, 유통되면 정품 판매·수입업자의 손실뿐 아니라 세수 손실 등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