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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엇박자 한은 힘 실어줄까

‘3% 성장’ 엇박자 한은 힘 실어줄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15 17:58
업데이트 2017-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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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2.6%~3.0% 전망 제각각…한은 19일 올 성장률 수정치 발표

김동연 “韓경제 양호” 연일 강조
경제전망기관 “올해 3% 버거워”
기재부 “추가부양책 언급 이르다…3분기 지표 보고 미시대책 검토”
올해 ‘3% 성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이주열 총재·오른쪽)이 오는 19일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에 눈길이 쏠린다. 기존 전망치인 2.8%를 고수할지, 정부가 제시한 3.0%에 힘을 실어 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한국 경제가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3% 성장이 버겁다는 게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각에서는 3분기(7~9월) 성장률 속보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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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이달 말 나온다. 따라서 19일 한은의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보면 어느 정도 올해 경제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3% 성장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한은 진단이다. 3.0%까지는 아니더라도 2.9%로 소폭이나마 성장 전망치를 올리게 되면 정부의 3% 성장론에 힘이 실리게 된다. 그렇지 않고 기존 2.8% 전망치를 유지하면 3% 성장은 사실상 멀어지게 된다. 추가 부양책 얘기가 벌써부터 고개를 드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부인한다. 아직까지는 인위적 부양 없이도 3%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한은이 발표하는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올해 3% 성장 달성의) 관건이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에 1.1%(전기 대비), 2분기에 0.6% 성장을 한 만큼 우리 경제는 3~4분기 연속 각각 0.77% 이상 성장해야 연간 3.0%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가 “3분기 속보치가 예상치를 밑돌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미시대책을 검토할 수는 있다”며 추가 부양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그래서다. 노무현 정부 때 4.48%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3.20%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2.96%로 더 떨어졌다.

김 부총리는 미국에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를 잇따라 방문해 “(한국 경제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는) 북한 리스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가계부채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충분해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연구원 등은 3.0%를 제시하는 반면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6%까지 낮춰 잡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IMF는 3.0%, 한은은 2.9%, LG·현대경제연구원은 2.5% 등으로 차이가 크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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