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이 스포츠마사지와 태국마사지 등 무자격 안마사들에 의해 불법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2017.10.16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017.10.16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약 5천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엄격히 단속하기에는 안마업을 생계로 삼는 비장애인 안마사가 이미 수만명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 당국은 섣불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마사지업 종사자 수는 5만∼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중 시각장애인은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안마업 종사자들이 재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안마사협회 소속 안마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에 다시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당국은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를 퇴출하고, 안마시술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