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돈줄 옥죄는 국제사회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각)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투자와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1인당 대북송금한도 1만 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인하했다. 또한 동자 노동허가 갱신 않기로 합의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외교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U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이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결정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6일(현지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에는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일련의 상품과 원자재,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