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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 시작한 김명수號 김용덕·박보영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개혁 시작한 김명수號 김용덕·박보영 후임 인선 착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16 21:38
업데이트 2017-10-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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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제청 대상 접수받아 15~19기 구성 다양화 가능성

대법원이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개혁 성향의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첫 대법관 인선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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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법관. 연합뉴스
김용덕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은 “2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대법관 후보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천거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법조계, 법학계, 비법조계 등에서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3~4배수 유력 후보군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2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박보영 대법관. 연합뉴스
박보영 대법관.
연합뉴스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 위주로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확정 판결을 내놓는 대법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다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가해진 비판이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엔 이른바 ‘독수리 5형제’ 대법관들이 대법원 내 토론 활성화를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독수리 5형제’엔 여성 대법관 1·2호인 김영란·전수안,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박시환, 비서울대(원광대) 출신 김지형, ‘법조 내 재야’로 평가받던 개혁 성향의 이홍훈 전 대법관 등이 포진했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1일 변호사 3명과 교수 1명, 판사 2명을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차병직(58·15기)·김선수(56·17기)·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변협이 추천한 이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15~19기로 김 대법원장이 이 기수 후보군에서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대법관이 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수 아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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