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97% 성범죄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성 관련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에 3배 늘었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6월까지 38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5년 반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277건 가운데 97.5%인 270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다.

재범률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데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6월 2770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81%인 2239명이 성폭력범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18% 증가했다.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범죄자는 2012년 8.7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에 재범이 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 수사기관의 정보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