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과는 북핵 압박공조·핵우산 확인하고 中과 대북해법 ‘담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1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아시아 외교정책의 시금석이 될 이번 순방은 특히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그가 어떤 ‘보따리’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번 순방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순방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일 정상과 각각 회담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등 최고의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원유공급 차단 등 중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대한 논의는 물론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미·중 빅딜론’ 등이 거론될지 주목된다.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도 “한미 양국 간 영구적 동맹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

미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메시지와 관련,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의 완전 포기를 압박하는 한편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일본 방문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 초청 행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이 이란 핵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 후 얼마 안 돼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란 핵 협정 불인증 카드가 결국 북한을 염두에 둔 ‘초강수’라는 사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서다.

군사옵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에는 “협상에 언제나 열려있다”며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외교적 해결의 여지도 열어둔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여서 최종 메시지 수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방문을 대북 정책을 분명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대북 담판’도 시기적으로 그 정치적 무게를 더하고 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불인증에 대해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오는 18일 열리는 제19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통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 시 주석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모처럼 코드를 맞춰온 북 중간 공조 모드에 긴장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면담한 미 외교계의 거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조언’이 이번 순방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도 관심을 끈다.

당시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키신저 전 장관은 그동안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끌어낼 경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이른바 ‘미·중 빅딜론’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통상 이슈 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취임 후부터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연장선 상에서 자국의 이해관철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한때 ‘폐기 카드’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번 방한 기간에도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 무역에 있어서도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고리로 대북 제재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견인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중·일에 이은 베트남과 필리핀 방문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전반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하나로 공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어떠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틀을 제시할지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