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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폭탄… 은행들의 이자놀이

가산금리 폭탄… 은행들의 이자놀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0-17 22:42
업데이트 2017-10-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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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4년간 1.35%P 낮춰도 은행 평균 가산금리 0.33%P 올려

씨티·전북·광주 기준금리의 3배… 서민 저금리 혜택 못 봐 부담 가중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이 최근 4년간 가산금리를 기준금리 대비 3배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1% 포인트 넘게 내렸지만 대출이자는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올라서다. 은행의 ‘이자놀이’ 영업 행태 탓에 고객들은 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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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 기준금리는 1.50%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와 은행 비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2013년과 견줘 보면 대출금리는 1.02% 포인트(2013년 5.81%), 기준금리는 1.35% 포인트(2013년 2.85%) 떨어졌다. 하지만 은행이 ‘영업비밀’로 삼고 있는 가산금리 평균치는 같은 기간 2.96%에서 3.29%로 0.33% 포인트 증가했다.

전북·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 폭이 1.88% 포인트에 달했다. SC·신한·KB국민·NH농협·우리은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산금리가 증가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커지면서 대다수 은행이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게 산정했다. 씨티은행과 전북·광주은행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나은행과 경남·부산·대구·수협·제주은행 등도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결과 서민들이 빚 부담에 시달리면서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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