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사건 대응 문건’…“책임회피, 사과 안된다”

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사건 대응 문건’…“책임회피, 사과 안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8 20:25
업데이트 2017-10-18 2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직후 사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짜고 이를 정부와 수사기관에 내려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사건 대응 문건’
박근혜 청와대 ‘백남기 사건 대응 문건’ 출처=JTBC 뉴스룸 화면 캡처
JTBC는 18일 뉴스룸에서 백씨 사망 직후 청와대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의 대응 논리는 한마디로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JTBC는 밝혔다.

1년 가까이 입원 중이던 백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백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야당 측 예상 주장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을 보면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몰고가는 건 정치공세”, “사인 확인안된 상황에서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응하라고 지시해놨다고 JTBC는 보도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비해 ‘살수차 사용이 적법했다’고 대응하도록 했다. 이미 당시 여러 언론 보도 등에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뒤였지만 원칙론을 주문한 것이다.

JTBC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해당 부처 장관, 경찰청장 등은 실제로 이와 같은 청와대 대응 논리를 그대로 이행했다. 지난해 10월 6일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은 져야 되는 건 맞지요?”라고 묻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물대포 사용 당시 조종대와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다고 발표했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