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근로시간 단축,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이용섭 “일자리 로드맵 5대 분야·10대 과제·100대 세부과제 뒷받침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서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대략 30%다. 이 상황을 방치한 채 양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늦추고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임계점에 다다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할)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으로,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공 일자리는 청년실업 해소와 공공서비스 향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비용 측면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각각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쉼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의지 ▲강력한 행정 추진 체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재설계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는 5년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실천 계획”이라면서 “5대 분야, 10대 과제, 100대 세부 추진 과제는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