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
與 “제도 개선 TF서 현실 반영”
野 “취약계층 일자리 등 부작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독일 10.8%, 일본 11.1%보다 2배 이상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도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최저임금위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에 참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빈곤 확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 부작용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하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고정적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중식비 등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 국한된 산입 범위가 협소하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오히려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으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 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