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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11월 30일’ 무게… 美 앞서 선제대응 판단

한은, 금리인상 ‘11월 30일’ 무게… 美 앞서 선제대응 판단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0-19 18:04
업데이트 2017-10-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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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함에 따라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1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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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12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한·미 간 정책금리는 10년 만에 역전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던 전례도 있다.
더욱이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2.8~2.9%)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뚜렷한 성장세’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 리스크(위험) 등을 좀더 살핀 뒤 인상 시기를 내년 초로 잡을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와 물가 흐름이 기조적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퇴임 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는 요인이다.

금리 인상은 그동안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향후 경기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돈줄 죄기’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상황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한은이 주목하는 이유다.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가 크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한편 한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올해 성장률을 0.4% 포인트 낮추는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7월 경제전망 당시 0.3% 포인트에서 0.1% 포인트 커진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에는 사드 충격이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과 비교하는 기저 효과 때문이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과거 일본과 대만 사례를 봤을 때 내년 2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돼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사드 관련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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