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文정부 탈원전
정부 “신고리·에너지전환은 별개”권고안 내주 ‘로드맵’에 반영할 듯
2030년 재생에너지 20%로 확대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은 부담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도 힘을 실어 주었다. 장기적으로 원전은 줄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미 2조원 가까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짓되, 새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도 “신고리 5·6호기 재개와 에너지 전환은 별개”라고 극구 강조한다. 따라서 ‘탈(脫)원전 시계’는 다소 늦춰졌을 뿐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국무회의 등)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론화위 결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의 전력생산량은 2.8기가와트(GW)로 전체 발전량의 2% 수준”이라면서 “LNG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축소해 보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3020’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6기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천 금지 ▲석탄발전의 친환경화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속도 조절은 다소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환경설비 등을 보강해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삼척·당진 등 4기는 LNG로 연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기는 이미 1조원가량의 집행 비용이 투입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신규 석탄발전이 불가하다면 사업자의 손실 보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확보 방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 축소에 따른 원전산업 타격 보완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희창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론화위가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원자력업계를 비롯한 원전론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우세하게 나온 것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핵 시민단체 등 탈원전론자들은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건설 중단을 외치고 있다. 정부로서는 차질 없는 원전 축소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2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