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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독일처럼 전술핵재배치”…獨대사 “꾸준한 동방정책이 배경”

洪 “독일처럼 전술핵재배치”…獨대사 “꾸준한 동방정책이 배경”

입력 2017-11-14 16:02
업데이트 2017-11-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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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만남…전술핵재배치 주제로 대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14일 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아우어 대사는 이날 홍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의 전술핵재배치라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중결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그 이전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브란트 전 총리가 동방정책을 도입한 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좌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동방정책을 유지해왔다”며 “그 배경(위)에서 슈미트 전 총리의 나토 이중결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집권 당시 냉전 완화 및 동·서독 평화공존을 도모한 동방정책을 계승하면서 미국·소련·프랑스·영국 등 전승 4개국을 설득했다.

소련이 1975∼1976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사정권으로 한 미사일을 배치하자, 서독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적 대응을 나토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동맹국들이 1979년 미국과 소련의 협상을 통해 소련의 선제공격무기를 제거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는 결국 결렬되고 만다.

이때 슈미트 당시 총리가 이끌던 사회민주당 정권은 협상 실패 시 맞대응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이중결의’를 주도했고, 이에 따라 나토는 유럽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홍 대표는 아우어 대사에게 “1970년 구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았을 때 슈미트 전 총리의 결단으로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고, 이로 인해 핵 평화를 이뤘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북핵 문제는 1970년 동독의 핵미사일 배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 힘에 의한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술핵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평소 자신의 주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홍 대표는 그동안 슈미트 전 총리 시절의 사례를 자주 인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아우어 대사는 서독의 전술핵재배치는 강 대 강의 대치가 아닌, 냉전 완화와 동서독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동방정책의 토대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우어 대사는 “동방정책은 교류·대화·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서독이 서방세계와 확실한 국방·안보 동맹을 맺고 있었고, 대서양 기구 모든 국가와 긴밀한 외교 동맹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방정책을 토대로 꾸준히 노력한 끝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독일은 평화와 자유 속에서 통일하게 됐다”며 “한국에도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우어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직면한 상황에서도 외교 안보 정책에서 양국 국민과 정부는 100%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이 개방된 세계 시장에서 시장의 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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