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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칼질’ 여야 대립 점입가경…법정 처리시한 지킬지 주목

‘예산칼질’ 여야 대립 점입가경…법정 처리시한 지킬지 주목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19 10:16
업데이트 2017-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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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조정소위 곳곳 충돌…‘휴일 회의’ 열며 심사 가속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 다수에 홍종학 인사도 변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야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초반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적폐청산’ 등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심사 역시 절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번 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 뻔해 이 문제도 예산안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중요 변수로 부상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 충돌로 인해 생각했던 만큼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자 ‘일요일 회의’까지 열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건제 순으로 심사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같이 굴러가 상임위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삭감 심사에 보통 6∼8일 정도 걸리는데 올해는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17일 나흘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다.

현재까지 16개 위원회 가운데 6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국방위원회) 위원회, 16개 부처를 상대로 예산 삭감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 칼질’ 초반전에서는 많은 사업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쟁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해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예산안이 48분 늦게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3시간 57분 늦게 지연 통과됐다.

올해도 역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예산은 아직 조정소위의 ‘심사대’에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예산들이지만, ‘퍼주기 예산’ 등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아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들을 끈질기게 잡고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복지 예산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이 강하다”며 “(포퓰리즘 예산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론’을 내세우며 대폭 증액을 벼르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관련 법안의 통과도 필요한 상황이라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산안이 힘겹게 통과되더라도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예산 정국을 뒤흔들 변수다.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 대립이 날카로워진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인사 문제의 불똥이 예산 심사로까지 튀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다소 늦긴 했지만, 예산안이 12월 3일은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키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12월 2일 자정 전에 이뤄졌지만, 서류 작업 등으로 본회의 통과가 늦어진 탓도 있어 사실상 법정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 당에서 현재 예산을 두고 여러 주장을 하지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3년간 처리시한을 어느 정도 맞춰왔기 때문에 올해도 시한을 준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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