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처리 힘모아야”…한국당 “또 다른 특별법 반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사회적 참사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쟁점은 사회적 참사법 처리 문제였다.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2기 세월호 특조위원 9명 중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뀌면서 여야 추천 위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 표결 전 안건을 수정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한국당은 반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은 재난 안전에 관해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12월 2일까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당 원내 지도부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기한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