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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리정책, 논리적 함정과 정책의 역할/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금리정책, 논리적 함정과 정책의 역할/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7-11-20 22:44
업데이트 2017-11-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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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학부에서 경제원론을 강의한다. 학기말 시험에 ‘예, 아니요’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막대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강의를 빼먹고 경제신문을 보면서 시험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도 ‘예’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정답은 ‘아니요’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자금의 유출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의 변화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 시장에는 원화가 갑자기 큰 폭으로 절하된 결과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는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위의 예는 우리나라 언론이 종종 빠지곤 하는 논리의 함정을 잘 보여 준다. 아마도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많은 언론들이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진단할 것이다. 인류가 변동환율제를 발견한 지 45년도 넘게 흘렀지만, 우리 언론은 아직도 금본위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언론은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급격한 원화 절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위의 두 주장이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릴 경우 원화의 급격한 절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금리 인상은 사실상 원화 절상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원화 절상을 방지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금리는 원칙적으로 국내 경제 사정을 보고 결정하고, 대외 요인은 환율에 반영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물론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애초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유가 국내 통화정책을 대외 요인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만들자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한국은행이 좀더 들여다보아야 할 경제변수는 국내 경제 여건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국내 변수에 집중해야 하는가.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한은법에 딱 적혀 있으니 물가를 봐야 한다. 특히 물가 안정은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평균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으니 과거의 물가 실적과 향후 물가 전망을 고려해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지켜야 할 목표는 2016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이 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올해 상승률이 2% 부근이고 내년도 전망치도 1.8% 정도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또 목표 미달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중기 목표를 지키려면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약 3% 정도 돼야 한다.

그렇다면 금리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원화 절하를 방치하면 된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은행이 한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다른 경제변수에 혹시라도 미칠 부작용은 어찌할 것인가. 저금리가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고 이를 부작용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빚일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경제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계속하면 된다.

문제는 금융위다.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탕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은행연합회는 채무자 우호적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들이 흑자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도 연합회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2017-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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