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강화하며 “결국 야당도 찬성할 것”…내부선 절충안 고민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협조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촛불의 명령’으로 규정,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의 원천봉쇄를 위한 묻지마 반대”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다. 대다수 국민과 촛불을 같이 든 모든 정당이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오직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만 ‘충견’이니 ‘맹견’이니 하는 말만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처럼 겉으로는 십자포화를 쏟아내면서도 물밑에서는 한국당의 반대로 입법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야권의 요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논의를 꺼내지조차 못하게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계속 협조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 않나”라며 “조국 민정수석까지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연내 공수처 설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까지 논의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여론전을 강화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정공법’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강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인사들은 또 다른 검찰개혁 이슈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당 역시 기류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고리로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아닌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한국당도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과 특수활동비 개혁에 동참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역시 트위터 글을 통해 “특수공작활동비는 간첩을 잡는 데 쓰는 돈이다. 정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을 40억 원씩 가져다 써서 국정원장 3명이 다 구속될 판”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