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8년여간 장성급회담 없어…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는 상황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당시 JSA 경비대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하며 급박한 상황에서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대변인인 채드 캐럴 대령은 22일 “특별조사팀은 JSA 경비대대 자원이 급박한 상황에도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캐럴 대령은 “유엔군사령부는 JSA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에 대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며 “JSA 경비대대 및 의무 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정전협정의 정신을 들어 해명했다.

캐럴 대령은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뤄졌다”며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북측이 회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