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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북 퇴로는 열어 줘야

[이경형 칼럼] 북 퇴로는 열어 줘야

이경형 기자
입력 2017-11-22 22:36
업데이트 2017-11-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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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올 북한의 엄동설한은 더 가혹할 것 같다. 북한에 갔던 중국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두 달 이상 조용했던 북한이 무력시위로 반발한다면 한반도는 안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의사를 타진키로 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면담 거부로 실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 특사가 귀국하자 다음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어제는 추가 제재까지 발표했다.

북한 문제를 미·중 간의 역학관계, 빅딜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키신저 박사의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빅딜설이 대표적이다.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면 북한을 중국의 완충지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제 안보환경은 대국 간 힘의 균형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산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며 장황하게 설명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 같은 말에서 대국 중심으로 구상하는 국제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중하더라도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살벌해지는 것은 내부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핵 자살테러극’이라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입는다. 미·중이 북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칫 남북한을 사실상 영구 분단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 안에 든 쥐’도 급하게 잡으려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퇴로를 열어 주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달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공조 방안 가운데는 북한이 단시일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대안적 방식을 두고 다양한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이 퇴로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평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릴레이 올림픽 개최라는 한·중·일 간의 ‘스포츠 협력의 열차’에 북한도 탑승할 수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14일 ‘평창올림픽 52일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물리적·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내용이다. 만약 북한이 평창에 참가 의사를 표하고 도발을 그때까지 자제한다면 이 기간에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쌍중단’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맥락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추가 핵·미사일 도발로 핵 무력 완성’이라는 외골수에 스스로 갇혀 거의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활발했지만 지금은 거의 단절됐다고 한다. 뉴욕 채널이든, 반관반민의 1.5 트랙이든 북한이 외부와 말문을 열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주 방한했던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원장이 북한 고위 외교관에게 “북한은 왜 불꽃놀이하듯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느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 빼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어 실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길거리 싸움판에서도 약자가 함부로 흉기를 휘두른다. 북핵 완전 폐기의 목표를 향해 가는 평화적 해결의 도정에는 늘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 요소는 상존한다. 북한의 퇴로를 터놔야 북핵 해결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2017-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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