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서민을 위한 법무행정, ‘탈검찰화’ 필요하다/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시론] 서민을 위한 법무행정, ‘탈검찰화’ 필요하다/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입력 2017-11-23 23:52
업데이트 2017-11-24 0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상가 임대료가 배로 인상되기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쫓겨나는데 주무 부처는 뭐 하냐는 불만을 자주 듣는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10년 동안 총회 한 번 안 열고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집합건물 관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나?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주무 부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나? 소득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가 300만이나 된다는데 채무자 회생을 돕는 행정은 어디서 하나?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민생 사안의 주무 부처는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법무부다. 시민이 의아해하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법무부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안 부서의 인상이 컸다. 서민의 민생을 수호하는 호민관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감시 행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주와 이사회의 기능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을 자주 얘기한다.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주주와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월 국회에서 집중논의를 통해 각 당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하지만 막상 최종 법안을 정리하고 실행해야 할 법무부는 10월 말에야 상법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독일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임대차 거래의 목적이 오로지 이윤추구만이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주택을 상품이 아닌 삶의 주거 공간으로 보는 행정을 하겠다는 철학을 펼쳐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를 대표해 가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권소송을 제기한다. 미 법무부의 경우 약 500여명의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가 다양한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법무부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왜 법무부가 민생 부서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 법무부 스스로도 민생행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일까? 주된 원인은 법무행정을 전문행정 관료가 아니라 파견 검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에 달하고 추가로 11개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있다.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중요 직책을 하급 기관인 검찰청의 검사가 맡는 기형적인 인사 구조다. 그럼에도 검사들은 법무부 파견을 검사장 승진을 위한 경력 관리에 필수 경로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법무행정을 전문관료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1~2년 근무하다 수사 부서로 돌아가는 파견 검사가 전문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민생 사안을 담당하다 보니 행정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전문행정이 축적되지 못한다.

민사법, 상사법, 인권감독, 출입국관리 등의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파견 나온 검사가 관련 전문성을 체득하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파견 검사로 교체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파견 검사 스스로도 장기간의 연구와 국회설득, 집중행정이 요구되는 업무는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파견 검사 중심의 법무행정은 산하기관인 검찰청의 감독 업무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관료의 위치에 있지만 피감기관인 검찰청을 감독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피감기관 검사장을 친정인 검찰의 선배라는 서열로 인식한다. 올해 초 있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고위 검사들의 술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은 검찰감독 업무를 맡은 파견 검사가 검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마다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공안 부서가 아니라 서민의 민생을 챙기는 민생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법무행정의 ‘탈검찰화’와 전문행정 체제 정비는 시급한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
2017-11-24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