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부정 청탁최근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 산하 330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1089개 공직유관단체가 대상이다. 강원랜드에서 2012~2013년 채용한 518명 중 95%인 493명이 정치권 등 부정 청탁에 연루됐다는 사건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거 정부부터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정치적으로 기여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골라 가는 상황이다. 낙하산을 근절하도록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등 새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는 개인적 차원과 부정 청탁에 따른 것으로 나뉜다. 인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해 발생한다. 개인적 비리나 부정은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부정 청탁이다. 이것이 경영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영입인가 낙하산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오래된 일이다.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든 정권과 연결된 경우 논란은 거세진다.

하지만 아는 사람을 뽑는다거나 코드인사라고 덮어놓고 비리나 청탁으로 치부하는 덴 신중해야 한다.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소통이 원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어서다.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의 전문성이 전제다. 40만명 규모의 조직을 거느리는 공공기관 책임자 인사가 어떤 기준과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 공정한 채용과 공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선거를 한번 치르면 신세를 갚아야 할 사람이 수천명이라고 한다. 이념과 신념으로 이뤄진 관계라면 선거를 도운 대가를 바라지 않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신세를 갚기 위해 1100개 공공기관에 1~2년마다 돌아가며 한 자리씩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인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100만 응시생을 위하여

“모두가 0이면 비리 또한 없다”고 한다. 신세 갚기는 개인적 일탈과 부정으로도 연결된다. 승진이나 요직 진출 등 조직원 개인의 인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줄 세우기, 내 편 네 편 만들기 등의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신세를 지고 갚으며 비리의 온상이 돼 간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카드를 내놨다. 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조처다.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나 사후약방문식 처벌과 규제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기관장 포함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풀려면 기관장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 청탁자를 문책하고, 채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공적 채용 기관 설립도 필수다.

공무원시험 응시생은 국가직 30만, 지방직 39만명으로 59만여명인 수능보다 큰 규모다. 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는 1만 8518명이며 100대1을 웃도는 공공기관 경쟁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응시자가 100만여명이나 된다. 국가채용 또한 수능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로 다루기에 충분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을 위해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는 없는지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있다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채용원’이라는 국가기구를 만들어 공적영역의 채용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게 인사 비리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의 도입과 감시 관리 기능의 강화를 심각히 고려할 시기를 맞았다.

시스템 면에서 보완하지 않은 공정사회란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는 행위)다. 이제 청년들에게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를 되돌려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