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5%방침서 20%로 더 낮춰

美 기업 자본유출 확대·철수 우려
中, 캐나다와 FTA 체결 서둘러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까지 대폭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가결하자 중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갈까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바로 혁신 기업의 법인세 인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4일 일제히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중복 과세의 약점이 있던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해 1조 위안(약 165조원)가량 감세했으나, 미국의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낮아지자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민일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이날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보다 법인세 징수 방식이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납세했다면 미국으로 이윤을 송금해도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진 만큼 미국 기업의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메이신위 연구원은 “미국의 세제 개혁이 중국의 자본 유동성과 화폐정책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유보 이윤이 대거 미국으로 되돌아가면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철수까지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를 부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감세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 과정에서 조세 구간이 세분화됐으니, 다음 단계는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중복지 수준의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약속한 마당에 섣부른 감세는 복지 예산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서두르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방중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FTA 체결을 논의했다.

한편 일본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질 부담을 현재 29.97%에서 20%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애초 일본 정부는 25%까지만 낮추려고 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감세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 같은 세율을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