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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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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중심 구조조정 공적부담 완화

정책금융·민간 매칭 방식의 펀드 부실 기업 매입·자본 확충에 쓰여
민간 중심 관리위가 구조조정 주도
김동연 “펀드 추가 조성 적극 검토”
“민간 참여 유인책은 미흡” 지적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1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부실 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기존 방식과의 단절로 풀이된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 논리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 구조조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반성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려다 보면 대기업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대마불사’의 관행을 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한 빨리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펀드의 추가 조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매칭 방식으로 조성되는 구조조정 펀드는 부실 징후 기업을 사들이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데 쓰이게 된다. 기존에는 이런 역할을 기업에 자금을 댄 채권단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담당했다. 정부는 펀드 규모를 키우면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대신 공적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이나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한 경우 관련 기업을 구조조정할 때는 재무적인 판단은 물론 산업적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 실사를 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등을 분석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하는 고용·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출자회사관리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밝힌 구조조정 정책의 밑그림을 보면 지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출시킨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해 본격화한 조선3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1만 4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부실 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까지 마련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구조조정 회사나 민간 펀드의 참여를 끌어들일 적극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면서 “민간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또다시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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