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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강화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올바른 대응은/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월요 정책마당] 강화하는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 올바른 대응은/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입력 2017-12-10 16:46
업데이트 2017-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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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지난 10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을 방문했다. 그 이유는 뉴욕 연준은 외국 은행의 뉴욕 지점을 감독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 뉴욕지점들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뉴욕 연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금세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지점들이 대체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보인다는 지적들이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 지점 중 일부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운영 기준을 엄수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은행 지점과 현지 감독기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언급도 있었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임시변통식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뉴욕 연준 면담을 마치고, FATF 총회에 참석하면서 다시금 느낀 것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은행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은행이 해외 진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글로벌 차원에서 비전을 확고히 갖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영업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와 좀더 밀착된 영업(Think global, act local)을 해야 한다. 전 세계 금융회사가 모이는 뉴욕과 같은 금융중심지에서는 한국 방식을 잠시 잊고 현지 밀착경영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자금세탁 규제준수 비용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국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

둘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로 진출하는 은행은 현지의 법규나 규제환경을 정확히 이해해 규제를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 중국 농업은행과 대만 메가뱅크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과정상에 미흡한 점으로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억 2000만 달러와 1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제재의 후속조치로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몇 곱절 더 큰 격이다.

은행은 설령 본점이 아니라 일부 지점이 벌금 처분을 받아도 건전성과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은행은 해외진출 초기부터 본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점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 세계 국제무역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 감독당국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셋째, 정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은행 차원에서 파악하기 힘든 외국 감독당국의 감독 방향이나 특징, 최근 추세 등을 파악해서 국내 은행들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 외국정부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제 리스크를 대폭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그동안 표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만 이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건(坐井觀天) 아닌지, 세계적인 흐름은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해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2017-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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