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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임시국회…2주간 입법전쟁 돌입

여야, 오늘부터 임시국회…2주간 입법전쟁 돌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1 10:35
업데이트 2017-1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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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열어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 2주간 계속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입법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 등의 핵심 과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인 선거구제 개편 관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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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민주당 비장
오늘부터 임시국회…민주당 비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양측 간 접점 모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공수처 저지
오늘부터 임시국회…공수처 저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국민의당이 관심이 많은데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5·18 특별법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우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꾸준히 협의해 성과를 낸 이후 결국 3당이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해가 큰 터라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회 운영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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