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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김혜선 탈세로 본 고액체납자…유병언 일가는 115억원 미납

구창모·김혜선 탈세로 본 고액체납자…유병언 일가는 115억원 미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1 13:35
업데이트 2018-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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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원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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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검찰 압송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검찰 압송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 6.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977억 원(59.3%)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같은 체납 처분으로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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