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4일 정상회담… ‘궤도 이탈’ 양국관계 완전 정상화 이정표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을 국빈 방문(13~16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궤도를 이탈했던 한·중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알리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은 사드를 둘러싼 입장 차를 감안,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회견은 갖지 않기로 했다. 사드 문제가 오롯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잠정적 봉인’이란 사실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대신 양측은 입장 차를 조율한 공동발표문을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두 나라 모두 관계정상화가 절실한 만큼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생략함으로써 이견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회담이 성사됐는데 (사드 등) 현안에 대해 중국이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31 사드 합의 이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남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만약 공동성명에) 사드 문제가 안 들어가면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들어가도 ‘10·31 합의’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정상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내용을 추가 합의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전략적으로 사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3불(不)’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10·31 합의로 사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물론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시 주석이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중심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해 거대 경제권 형성)의 핵심 거점인 충칭을 문 대통령이 방문해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인 만큼 중국 측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도 일부 공개됐다. 시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을 갖는다. 충칭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오찬을 갖는다.
　충칭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1940~1945년)도 방문한다.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중 최대 규모인 충칭 임정청사는 1990년대 초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처했지만, 한·중의 공동 노력으로 보존됐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