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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3 01:47
업데이트 2017-12-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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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만든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날인 12일부터 전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지난달 25일 “범행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첫 영장에 포함됐던 롯데홈쇼핑에 이어 GS홈쇼핑과 전 전 수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회사 측과 접촉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000만워을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재단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청사를 찾은 전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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