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홀대 논란 속 아쉬움 남긴 한·중 정상회담

[사설] 홀대 논란 속 아쉬움 남긴 한·중 정상회담

입력 2017-12-14 22:34
업데이트 2017-12-14 2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반도 평화해법 도출 한계 드러내…中, 사드 몽니 접고 북핵 공조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북핵 해법의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인 두 정상의 어제 회담은 북한이 실체와 관계없이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맞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의 더 긴밀하고 능동적인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의 대화였던 것이다. 지난 이틀만 해도 미국은 북에 ‘조건 없는 대화’를 국무부발로 제시했다가 백악관이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지금의 대북 제재로는 북핵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격적인 대화 재개냐, 아니면 본격적인 군사 제재냐를 선택할 갈림길에 미국이 서 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회담은 4대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낼 획기적 방안을 찾는 데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중국이 거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를 완곡하게나마 요구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다.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로 ‘사드’라는 표현 없이 거듭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양국 관계를 전면 정상화한다는 목표조차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방중 이전부터 홀대 논란을 빚었다. 명색이 국빈 자격 방문이건만 차관보급 인사가 문 대통령을 영접하고 공식 환영식을 방중 이튿날에 개최하는 등 중국의 태도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남겼다.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제쳐 두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왕이 외교부장이 맞은 것과 비교해도 격식이 맞지 않는다. 사드 갈등으로 두 정상이 그 흔한 공동회견도 없이 제각각 언론 발표문을 낸 것부터가 국빈 외교의 모습이 아니다.

어제 두 정상의 회담을 끝으로 더는 양국 간에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양국 앞엔 사드 너머의 과제가 즐비하다.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북핵을 저지할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북을 대화로 이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의 혼란에 질서 있게 대응하기 위한 기본 합의 틀도 갖춰 나가야 한다. 한국의 핵심적 안보자산인 사드를 물고 늘어져 한·미 관계의 균열을 이끌어 내겠다는 심산으론 북핵 해결도, 동북아의 평화 유지도, 한·중 양국의 공동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중국은 깨달아야 한다.
2017-12-15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