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위서 논의…돌봄강화·양육부담 완화 차원

정부당국이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초등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가 심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범정부 인구위기 극복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최근 만나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지금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수많은 로드맵을 짜고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했다”면서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는 만큼,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힘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다. 초등 수업시간 연장방안은 파견 교육부 관계자를 통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사회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하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는 더 그렇다.

만 0∼5세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오후 6시 이후까지 보육시설에서 봐주지만, 초등학생은 학교가 빨리 끝나 점심을 먹고는 돌아오기에 오후 시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에게 오후 2∼6시는 ‘공포의 시간’으로 통한다.

특히 맞벌이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학원 뺑뺑이’ 돌리거나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린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905만3천명 중에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81만2천명으로,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에 다닐 아이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30∼39세가 92만8천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59만명, 32.6％), 50∼54세(14만7천명, 8.1％), 15∼29세(14만7천명, 8.1％) 순이었다.

한국 교사는 정규수업 이외에 수업연구와 행정처리,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평균 수업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짧은 편이다.

시간으로 따져 하루 평균 정규수업은 미국 4.9시간, 프랑스 4.8시간, 영국 4.67시간이지만 한국은 초등 1·2학년 2.93시간, 초등 3·4학년 3.47시간, 초등 5·6학년 3.87시간이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육계는 단순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늘어나면 학생의 학업 부담이 늘어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줄뿐더러 그러잖아도 각종 행정부담에 허덕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미온적 반응을 보여 추진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식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서 “다른 부처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부처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코멘트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