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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교실 어린이집 활용보단 민간시설 학부모부담 지원이 현실적”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보단 민간시설 학부모부담 지원이 현실적”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0:42
업데이트 2017-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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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 원장 국민청원… “유시민 청원 비현실적”

“빈 초등교실 어린이집 활용보다는 민간시설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유 전 장관과 전혀 다른 내용의 국민청원을 해 주목된다.

15일 충남 보육단체 등에 따르면 아산에서 14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장진환 씨는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돌연변이 정책”이라며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구상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회장을 지내기도 한 장씨는 국민청원에서 “민간시설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전국 영유아 215만명 중 74.4%인 160만명이 국공립보다 비싼 사립·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씨는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75%가 매월 20만원 정도의 보육비용과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며 “어렵사리 4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도 나머지 60% 민간·사립시설 학부모가 받는 차별 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사립시설에서 자비로 내야 하는 추가비용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장관의 제안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장씨는 “제가 제시한 청원 내용은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공사립기관 간 서비스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보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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