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

한국이 보유한 표준특허가 6년 사이 4배 증가하며 세계 5위에 올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는 2011년 말 300건에서 2017년 6월 121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4219건)과 핀란드(3426건), 일본(2531건), 프랑스(1782건)에 이어 세계 5위다. 표준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도 같은 기간 14개에서 27개로 늘었다.

기술별로는 오디오·그림·멀티미디어 및 하이퍼 미디어 정보의 코딩(826개), 멀티미디어분야(176개)가 많지만 용접(21개)과 스캐닝 프로브 현미경(3개), 스마트시티와 통신(3개) 분야도 표준특허가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지원사업은 특허 전문가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핵심 기술과 접목되면서 지능화돼 상호 연결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분야 중 표준특허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사업과 연계해 선정 과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해 긴급출원 및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블루투스와 연계된 무선 헤드셋, 무선 키보드 등처럼 표준특허뿐 아니라 표준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제품·서비스에 관한 응용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해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키로 했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단계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