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서 험로 예고... 한국당 “국정원 해체 저지”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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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안 통과의 관문인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험로가 예상된다.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안보 포기”라거나 “권력 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 국회 본회의장 모습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개특위 논의 사항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약 1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민정수석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날도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브리핑하는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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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브리핑하는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간 표면적인 대립은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의 한 축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자체는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말 국정원 개혁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상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과 겹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안보 포기”,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정원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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