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17만명… 靑 ‘입’ 주목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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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20만 넘으면 답해야
후폭풍 우려 연착륙 방안 고심
“정부와 이견 없어” 규제에 무게
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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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가 14일 17만건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대로라면 청원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20만건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가 규제 반대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서민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정부가 이 꿈을 빼앗지 말라. 타당하지 않는 규제로 경제가 쇠퇴해선 안 된다”로 요약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규제 반대 ‘청원 러시’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단초가 됐다.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청와대 입장을 제가 말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12월 28일 범정부 합의안을 냈다. 그 방안에 정부와 청와대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혼선을 일으켰던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규제 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는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고려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과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변함이 없다면 투자자들의 항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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