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엇박자에 경제부총리 月1회 비공개 보고

‘컨트롤타워’ 부실 질책 의미도
기재부 내부서 자성의 목소리
보유세 여부 메시지 ‘오락가락’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열풍,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 등 매머드급 경제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정부 당국의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처 간 엇박자는 물론 뒷북 행정 등으로 시장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현황과 관련한 정례 보고를 70분간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신년부터 경제부총리가 월 1회 대통령에게 비공개 정례 보고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안건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 소득 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수장과의 정례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하나하나 정리,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와 정례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은 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의 의미도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근의 경제 혼선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바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은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추가 정책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이미 준비했어야 하는 정책으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메시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보유세 인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