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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 10점 높이면 4만弗시대 3년 빨라져

부패인식지수 10점 높이면 4만弗시대 3년 빨라져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24 17:44
업데이트 2018-0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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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부패·경제성장 관계 연구

63점 땐 2029년 GDP 4만弗 돌파
“10조 추경의 2.6배의 경제 효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오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체가 청렴해져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성이 보장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서다. 특히 2030년 기준 취업자 수는 58만 5000명 더 많아지고 세입이 32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용역의뢰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김 교수는 163개국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부패 현황과 경제·사회 각 부문 국가별 지표를 이용해 부패가 감소할 때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CPI를 사용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PI는 2016년 53점으로 176개국 중 52위다.

한국의 CPI가 10점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0.52~0.53%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6년 GDP는 약 1637조원으로 첫해에만 8조 5000억~8조 6000억원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앞으로 5년간 CPI가 10점 개선되면 1인당 GDP는 2029년에 4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없었을 때(2032년)보다 돌파 시점이 3년 빠르다. 5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43년으로 부패 개선이 없었을 때(2038년)보다 5년 빨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8점(15점 증가)으로 개선되면 4만·5만 달러 달성 시기는 각각 4년과 7년 앞당겨졌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일자리도 늘어났다. CPI가 5년간 10점 높아지면 매년 2만 6000~5만 1000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2020년의 경우 부패가 개선됐을 때 취업자 수는 총 2730만 7000명으로 개선이 없었을 때(2722만 9000명)보다 7만 8000명 더 많았다. 2025년은 33만 3000명, 2030년엔 58만 5000명 더 많았다. 아울러 15점 높아지면 매년 3만 9000~7만 6000개 일자리가 더 생겼다.

정부 세입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CPI가 5년간 10점 높아지면 2030년 총세입은 544조 210억원으로 개선 전(511조 7400억원)보다 32조 2820억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약 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부패인식지수 10점 개선은 이것의 2.6배 효과가 있는 만큼, 청렴도 개선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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