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 효과는

美 빠진 TPP… 11개국 3월 8일 CPTPP 협정일본이 중국과의 ‘무역 시스템’ 선점 경쟁에서 한발 앞서 뛰기 시작했다.

일본과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에서 “11개국의 CPTPP 교섭이 마무리된 것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교섭 회의에서 11개국이 3월에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의 주도하에 이 협정이 결실을 맺으면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선점하게 됐다.

최종 논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캐나다가 막판 서명에 참가키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5%, 무역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하게 됐다. 참가국은 일본·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호주·브루나이·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페루·싱가포르다.

당초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란 이름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됐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TPP 탈퇴를 결정하며 구심점이 사라졌다. 무산 위기에 놓인 TPP를 주도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이 TPP 타결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TPP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2일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에 “CPTPP가 성사되면 일본의 역내 무역 점유율은 10.4%에서 24%로 뛰어오른다”면서 “왜 일본이 CPTPP 협정 유지에 큰 관심을 보였는지를 일부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정 타결은 일본 정부의 승리”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중국 견제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호주, 베트남 등과 FTA를 맺음으로써 국가 간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CPTPP가 타결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투자 자유화,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간소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로 참가국들에 큰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는 CPTPP를 맺은 어떤 아시아 국가들과도 FTA를 맺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 타결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우선권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음으로써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양국과 모두 FTA를 맺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도 캐나다에 제조업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용, 미국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으로도 협상이 진행 중인 RCEP에 앞서 CPTPP가 타결됨으로써 아시아의 중·일간 ‘경제 패권 다툼’에서도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